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어느덧 3년 그 영향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했고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양국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관련 산업의 일본의 의존도가 줄었다고 평가한 반면, 일본 측은 아직도 한국의 국산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유
일본 정부는 판결과 관계 없이 안보상 이유였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뿐이라며 부정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어떤 것들인가?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한 수출 규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반도체 제조와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품목을 포함한 3개의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로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의 품목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가 해당됩니다.
둘째로,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전략적 수출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21개국과 미국, 캐나다 북미 2개국 등 총 27개국이 포함되어있었지만 여기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동일하게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은 제외시키고 한일 군사보호협정(지소 미아)의 연장을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물로 후에 연장 중지 입장에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탈일본'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장비산업 육성에 5억 7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자립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수출 규제 영향
한국과 일본은 두나라 모두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올해 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근거를 들고 수입 다각화를 이루고 상당 부분 국산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반면, 일본은 한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한 3개 품목에 관해 작년 동기 대비 수입액 증가한 점과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커진 점을 들어 국산화를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수출 규제 정책은 한국 기업이 일본계 기업의 유력한 고객이라는 고려 할 때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