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59 소득세 보험차익 2013년 2월 14일 이전(종전보험)2013년 2월 15일 이후(현행보험)ㄱ.10년이상 월 적립식ㄴ.종신형ㄷ.계10년 이상 납입보험료합계 1억원 이하 물가연동국고채 원금 증가분 2015.1.1 이후 발행분 부터 과세 직장인공제회 초과 반환금 공제액 2010.12. 31 이전 : 50%2011.1.1 이후 : 40% 상업어음할인료 : 비영업대금의 이익 ISA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원 비과세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012.12.31 이전 : 분리과세 30%2013.1.1 ~ 2017. 12. 31 : 3년 이상 계속 보유, 3년 지난후 발생하는 이자, 분리과세 30%2018.1.1 이후 : 조건부과세 부동산임대업.. 2025. 7. 28. 법인세법 비영리법인종교, 자선, 학술 등 비영리 목적으로 민법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외국법인본점 주사무소와 국내에 있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으로서외국단체 중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포함한다.1)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해당 외국 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 단체가 상법 등 국내 법률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단체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 시 소득처분 특례수정신고기한까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25. 7. 24. 소득세법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주소의 판정기준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거주자 의제1)계속하여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를 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인 단기거주자 특례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에 한한다. 종합과세(1)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법 (2)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고 소득.. 2025. 7. 22.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장점 1)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완하되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매입액의 구분이 불필요하고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 시행이 간편하다. 국경세 조정수출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해 자국 물품과 동일한 간접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간접세를 부과하고 소비지국에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는 국경세 조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간 간접세율이 다를 경우 간접세율이 낮은 국가가 국제무역의 우위를 차지한다.소비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간접세를 환급하거나 면제 해주고 소비지국에서 수입할때 자국 물품과 동일한 간접세율을 부과하.. 2025. 7. 17. 이전 1 2 3 4 ···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