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창호법1 윤창호법 사실상 폐지? 앞으로 미치는 영향?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 사고 후 반복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헌법 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 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서도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에서도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로써 '윤창호 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하면 2년에서 5년 징역형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벌금을 처하는 조항인데 헌법 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2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과거.. 2022.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