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연 옳은 것인가?

12일, 통일부에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뒤인 12일에 미공개 사진도 언론에 배포한것 입니다. 

 

바뀐 통일부 입장

 

지난 정부는 목선을 타고 귀순의사를 밝힌 2명의 어민을 강제 추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밝힌 선장과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두고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강제북송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입장은 그 당시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180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제 북송했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 정권의 행동은 잘못된 조치라는 것인데요.

 

통일부에서 현사사진을 공개한 것 외에도,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을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탈북 어민 2명이

 

① 당시 동료 16명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②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귀순보다 도피의사가 컸다는 점

 

④ 한국 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북송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①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북송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

 

②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송환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점

 

③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구가로 범죄 혐의자를 송환해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어 북송행위가 잘못된 조치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주장은 여러 근거를 들고 있지만 결국 이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탈북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귀순했을 때 이를 현 사법 체계로 처벌할 수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사 자체도 힘들 뿐더러 법원의 유죄판결 가능성이 낮아 이 흉악범이 일반 국민과 함께 거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처벌 가능성을 떠나 헌법상으로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공판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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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살해혐의를 받고 있지만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하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잔인한 수법으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귀순이 아닌 도피로 보아 강제 북송은 옳은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북한사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다시 북한 어민들을 보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