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

Photo by Linh Ha on Unsplash

 

국제 유가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면서 그 원인으로 연료비 상승이 지목된 만큼 1,2분기 소비자 부담의 이유로 미뤄왔던 전기 요금 인상을 이번 3분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로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상안에 포함된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무엇일까요?

 

전기요금 구성? 연료비 조정요금이란? 

 

전기요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변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량이 적으면 전력량요금이 낮고, 사용량이 많으면 전력량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후환경 요금은 전기사용에 따른 기후·환경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기후환경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요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온실감축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이번 인상안에 포함된 항목이죠.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분기마다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요금 항목입니다.

 

 

 석탄, 천연가스, 유류는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연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료들은 전기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통제가 어려워  가격 변동을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 소비자가 연료비 인상폭을 예상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작년 1월에 시작한 제도지만 대선 의식과 공약등의 이유로 국제유가는 상승 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졌던게 현 제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변동을 그대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연료비 조정단가 1년간 상·하한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까지 변동 가능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3원 변동폭을 조정하여 이번 분기에 5원을 인상하고 이번 연도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게 한전의 입장입니다.

 

해외 상황

 

  해외 여러나라도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 요금을 인상한 상태입니다. 스페인 전년대비 68.5% 전기 요금을 인상했고 독일과 영국도 각각 43.4%와 33.7로 올렸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10kW 이하 사용 시 전력소비 부가세를 21%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영국은 올해 2월 주택용 이용자에게 350만 파운드(한화 55억) 규모의 에너지 요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물론 우리나라도 이번 인상과 함께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천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의 가격 상승을 더 크게 부축일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악영향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2022.07.03 - [경제·금융] -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 침체의 늪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2022.07.01 - [경제·금융] - 최저임금 5% 인상... 엇갈린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