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인상... 엇갈린 시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에서 5%(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3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위원이 주장한 시급 1만 80원보다 낮고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9330원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3차 수정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시급 9520원이 채택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엇갈린 시각

노동자측과 경영자 측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자 측은 경영상 이유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지만 노동자 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자측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고 입장을 내비쳤고 경영자 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상승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감소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인플레션과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수많은 분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각 해봐도, 인건비 상승은 물건값 상승과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높아진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 고용주들을 물건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간 물건값은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위축은 경제상황을 경기침체 늪에 빠트릴 위험이 있고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할때 물가는 0.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감소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감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노동 수요를 줄이고 노동 공급은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994년 실증 연구를 통해 상승과 고용과의 상관관계는 낮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시간당 임금을 올린 패스트푸드 업계를 분석한 결과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지배적인 의견을 뒤집고 고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각 나라의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필요?

 

그렇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 원리·원칙만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물건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노동자의 임금만 제자리라면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정부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는 공리주의에 의해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빈부격차만 심화시킬 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겪은 바 있습니다.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처럼 사회 구성원 중 가난한 계층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경제적 상황과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들을 고려해 적절한 최저임금을 찾는 일은 순전히 정부의 몫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이유로 무조건적 최저임금 상승을 제한하다던가, 반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상승 폭을 높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 상승폭이 최적의 최저임금점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2022.06.27 - [경제·금융] - 7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